USA투데이 설문조사
경제학자들, 세금감면·실업수당 확대 ‘한 목소리’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연방의회가 세금감면 및 실업수당 확대, 도로와 다리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제 2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USA투데이 설문에 따르면 응답 경제학자 43명중 3분의 2는(74%)는 의회가 경제위축의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데이빗 버슨 PMI그룹 수석 경제학자는 “경기부양안은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악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기후퇴상황이 소비자지출 및 기업지출이 급격히 떨어져 8개월간 지속된 1990~1991년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올해 이미 개인당 600달러의 연방 세금환급 수표를 포함한 총 1,68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집행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FRB)도 정확한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제 2경기부양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연방의회는 11월 대선이 끝난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레임덕 회기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답변 경제학자 3분의 1은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감면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실업수당 확대와 즉각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푸드스탬프 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단위 사회 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 주택시장의 하강을 막기 위한 주택구입자들에게 세금 크레딧 확대 들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주택가격 하락 및 실직 등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 연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의 경기후퇴 국면이 어느 시점의 경기후퇴에 가장 유사하냐는 질문에는 40%가 1990~1991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당시 경기후퇴는 1991년 3월 마무리됐으나 실업률은 상승을 지속, 1년후에는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난달 9월 실업률은 6.1%를 기록한 상태다. 20%의 경제학자들은 또한 16개월간이나 장기간 지속됐던 1981~1982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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