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정화 속 세계 강국으로 부상
환경 변화 맞춰 새로운 도약의 발판 기대

※편집자주=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 만에 회기가 바뀌는 이번 전인대에선 후진타오 주석의 제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지도자가 확정된다.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등의 현황과 미래를 조명해본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개혁.개방에 나선지 30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언론이 보는 올해 국제정치의 화두도 단연 중국의 대국으로의 발돋움이다.

중국의 입장에선 위대한 중화부흥의 서곡이 울린 셈이다. 서곡 준비는 30년전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작 했지만 막상 서곡의 나팔을 분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였다.

후주석 정부는 지난 2003년 출범하자 마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5년간 1기 집권에서 개혁개방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했다는 평가다.

후 주석 집권 2기 출범은 1기 정부가 대과없이 중국 발전을 이끌었다는 이 같은 평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덩샤오핑 통치기부터 제4세대 1기 집권까지 30년간 개혁.개방의 큰 틀아래 발전을 거듭한 것은 정치가 안정된 덕분이다. 중국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정권 교체와 정책들이 예측 가능해졌고 투명성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10년을 집권한후 후 주석을 비롯한 제4세대에 권력 바통을 넘겼고 후 주석 체제는 2기집권 5년을 남겨두고 이번 전인대에서 차기 지도자군을 확정한다. 이로써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앞으로 15년간의 중국 권력의 향배가 정해지는 셈이다. 물론 중국에선 여전히 돌발 변수를 고려에 넣기는 해야 한다.

신중국 건국 이후 30년간 지속된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기와 대조적이다. 마오쩌둥의 통치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중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무쌍했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였다.

후 주석의 제 1기 집권에서는 개혁개방의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변화가 시작됐고 이는 2기 집권에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첫번째 변화는 집단지도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제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통치기와 달리 카리스마를 앞세운 1인 통치시대는 막을 내렸다. 후 주석은 최고권력기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중 리더이기는 하나 중대 사안에 대해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9인 합의를 거쳐야한다.

이런 집단지도체제는 후 주석의 집권 2기를 걸쳐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과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을 앞세운 제5세대 지도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면에서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지난 30년 간 성장일변도로 질주해온 결과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유한 계층과 지역이 크게 늘었지만 14억 인구중 대부분은 여전히 가난하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져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과 과열 투자는 인플레를 비롯한 부작용을 몰고오기 시작했다. 상호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되지 않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점도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밖에 민생안정,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환경등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제 성장정책을 속도위주에서 질위주로 바꾸고 거시정책아래 긴축에 나서는 한편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해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점치기가 시기상조이다.

이 달초 춘제(春節.설) 직전 발생한 50년 만의 최악의 폭설 사태는 중국의 문제점과 함께 저력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중국의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이 허점들이 드러났다. 폭설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지방정부들은 인사에 정신이 팔려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중앙 정부는 늑장 대처할 수없었고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상항이었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낙후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재난대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후진타오 제2기 정부의 과제의 하나이다.

중국 지도부는 늑장 대처로 초기에 비난을 받았지만 일단에 수습에 나서자 국력을 집중시켜 위기를 해결하는 저력을 보였다.

후 주석의 2기 정부가 출범 첫 해인 올해 개혁.개방 30년을 맞아 올림픽 개최등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 단계 높은 사회 진입의 문에 다가 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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