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및 지방정부 연금 총 3,750억달러 부족 예상
일부 주 교사·판사·경찰 등 연금기금 확보 빨간불
2003년 샌디에고 시정부의 내부자가 연금문제를 폭로해 파문이 일었었다. 시정부가 은퇴한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시정부는 시 운영자금의 큰 몫을 차지하는 공채발행을 못하게 됐다. 은퇴자들이 계속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무한정 가능할지 미지수다. 기금이 14억 달러나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샌디에고 뿐 아니다. 일리노이, 뉴저지, 콜로라도 등 다른 여러 주 및 지방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연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샌디에고 시정부가 했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족으로 연금 지급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살짝살짝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주 및 지방정부의 연금플랜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들이 저마다 다른 플랜을 갖고 있어 도대체 신뢰할만한 잣대를 설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나 주 및 지방정부들이 현직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명시된 액수보다 3,750억 달러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은퇴공무원들이 덜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또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계산에 따르면 주 정부들이 공무원 은퇴연금으로 마련한 기금은 1조7,000억달러다. 그러나 사기업의 은퇴플랜을 고려해 따져보면 이 기금이 22% 증가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2조5,000억달러가 맞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정부의 연금 기금이 의당 있어야할 액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 정부들이 샌디에고 시정부처럼 연금충당금은 줄이면서 지급액을 늘리는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정부를 눈여겨볼 만하다. 샌디에고와 비슷한 형국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6억5,200만달러를 연금기금에 넣어야 하는데 100만달러도 넣지 않았다. 교사, 판사, 경찰 등의 연금기금의 안정적 조달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주정부는 “연기금 예상 투자수익을 미리 앞당겨 쓰면 된다”고 하지만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적자는 자꾸 불어난다. 이젠 총 부족분이 180억달러나 된다. 내년에 18억 달러를 충당하라는 게 회계사의 충고지만 주정부는 11억달러밖에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적자는 늘어만 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보통 연금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간을 50년으로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꾸준히 돈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정작 연금을 수령하게 될 은퇴자들은 이 때가 되면 상당수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다시 말해 은퇴자들은 생존에 합당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콜로라도 주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0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연금 충당금 적립 기간을 늘리게 되면 은퇴자들이 생존 시 수령하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늘어난 기간 동안 살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콜로라도 주 의회는 50년은 심하다고 여겨 45년으로 조정했다. 그 동안에는 연금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문제가 심각한데 연방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 사실 너무도 복잡한 이슈라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형국이다.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플랜의 맹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카고의 딜로티 컨설팅 회사의 회계를 맡고 있는 랜스 와이스는 공무원 연금플랜에 대해 “감독도 없고 준수해야할 규정도 없다. 그리고 법적 강제성도 없다”고 했다.
일부 주에서는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액이 퇴직 직전 연봉에 근거해 산정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보너스를 은퇴 직전에 신청한다. 그러면 은퇴 직전 연봉이 많아져 자연히 은퇴연금도 많아지게 된다.
이에 늦게나마 의회가 ‘칼’을 들고 나섰다. 연방 상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의원과 민주당의원이 공동으로 정부회계실로 하여금 주 및 지방정부의 방만한 연금플랜 운영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뉴욕타임스특약-박봉현 기자>
일부 주 및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연금플랜 운용으로 인해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연금 금고’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플랜을 총괄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이 불가능함에 따라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면서 연방의회가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