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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FTA 원정투쟁단이 장외의 논란거리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온 정광훈 단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에 대한 견해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지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
보도가 나가자 13일 편집국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신문에 실어주느냐?”점잖게 표현했지만 실제 항의내용은 더 거칠었다.
핵은 이 세상에 나온 이후 군사적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의 정치학은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효용성이 존재한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될 때 정치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는 급격히 핵 무장 경쟁 시대를 맞게 된다.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명분이 없어진다. 우리만 맨손으로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가. 일본의 핵 무장에 대응해 핵 군사력을 심화시키려 할 것이며 바다건너 대만도 이 대열에서 빠지지 않으려 한다. 한국도 핵 보유라는 심각한 유혹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북핵 보유는정치적 동기를 떠나 그 자체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깨고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정 단장의 낙관적인 인식은 일부 재야 인사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남한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어떤 이들은 “동족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통일되면 우리 자산이 된다”고까지 낭만적 주장을 펼친다.
민족 자존감의 팽창과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반발감으로 이런 인식은 세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간에도 냉엄하다. 북핵은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실제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군사적 충돌시 남한은 속수무책이 된다. 해상에서나 육상에서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전은 곧 핵 사용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동족으로,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악의 제국’도 아니지만 ‘선의 제국’도 아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터무니없는 호의는 굶어죽는 북한 민중에 대한 저주나 다름없다.
오늘 백악관 테이블에도 올려진 북핵은 우리의 손을 떠난 세계의 뇌관이다. 일부 재야 인사들의 ‘수구적 발상’이 한심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온 정광훈 단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에 대한 견해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지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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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이 세상에 나온 이후 군사적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의 정치학은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효용성이 존재한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될 때 정치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는 급격히 핵 무장 경쟁 시대를 맞게 된다.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명분이 없어진다. 우리만 맨손으로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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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보유는정치적 동기를 떠나 그 자체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깨고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정 단장의 낙관적인 인식은 일부 재야 인사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남한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어떤 이들은 “동족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통일되면 우리 자산이 된다”고까지 낭만적 주장을 펼친다.
민족 자존감의 팽창과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반발감으로 이런 인식은 세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간에도 냉엄하다. 북핵은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실제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소규모 군사적 충돌시 남한은 속수무책이 된다. 해상에서나 육상에서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전은 곧 핵 사용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동족으로,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악의 제국’도 아니지만 ‘선의 제국’도 아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터무니없는 호의는 굶어죽는 북한 민중에 대한 저주나 다름없다.
오늘 백악관 테이블에도 올려진 북핵은 우리의 손을 떠난 세계의 뇌관이다. 일부 재야 인사들의 ‘수구적 발상’이 한심하기만 하다.
로컬뉴스
more![[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1/13/20251113210626695.jpg "[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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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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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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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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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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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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