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감사국, IRS-국토안보부 정보 공유 허용 연방의회 제안
미 연방국세청(IRS)은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신고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개인납세자신분번호’(ITIN)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 위장을 돕고 있다며 연방의회에 IRS와 국토안보부(DHS)의 정보 공유 허용 검토를 제안했다.
연방의회 조사 기관인 ‘일반감사국’(GAO)의 마이클 브로스텍 국세문제담당부장은 10일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 ITIN 발급과 발급된 ITIN 남용에 대한 IRS의 감시 및 통제가 허술한 문제를 지적하고 연방의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브로스텍 부장은 특히 ITIN을 발급 받은 외국인들 중 수십만명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직한 불법 체류자들이며 세금신고 목적을 위해 발급된 ITIN은 은행구좌 개설, 자동인출기 카드 수수, 운전면허증 취득 등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위장 생활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국토안보 차원에서 IRS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DHS 단속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브로스택 부장은 그러나 IRS가 지난 1996년 합법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외국인들에게 ITIN을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고 현행법은 IRS가 이민단속을 목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타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IRS와 DHS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공유 검토는 다방면 차원에서 접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로스택 부장은 특히 IRS의 목적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SSA는 납세자들의 혜택 관리가 목적이며 DHS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색출 업무를 띄고 있어 이들 3개 기관이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방의회의 숙제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GAO가 이날 공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96년 이후 올해 2월13일 현재 총 720만명 외국인에게 ITIN을 발급했으며 2000년 납세연도 한해 ITIN을 사용해 세금을 보고한 납세자들중 35만3,000명이 불법근로자였고 그중 26만5,000명이 직장에 허위 SSN 번호를 제공, 취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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