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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제공 동결관련"…한반도 ‘핵위기’ 고조
북한은 12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연간 50만톤의 중유 공급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지난달 14일 제네바 합의에따라 우리나라에 해오던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 실제적으로 중유 제공을 중단했다”면서 “핵 동결 해제 및 핵 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제네바 합의 파기선언으로 여겨져 한반도에서 ‘핵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12월부터 중유 납입을 중단함으로써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말로써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은 또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동결하는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었다”면서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이어 “미국은 중유 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라며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화문은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북한은 12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연간 50만톤의 중유 공급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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