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특검 요구에 철벽방어
▶ 특검 수용 땐 내란 청산 동력 약화
▶ 지도부 “엄정 수사” 정면돌파 방침
▶ 당내 “의혹 털자” 선제 대응론에 일부 “파괴력 제한적” 해석 분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특검은 시기 상조’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 ‘내란 청산’ 드라이브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드루킹 사건에 경찰 고발과 특검 수용 등 선제 대응을 했다 치명상을 입었던 트라우마도 상당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변수를 틀어막아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는 물타기,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대신 제2 내란 특검 출범을 시사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2차 종합특검을 주장했다. “독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정면돌파 방침을 굳혔지만, 물밑에선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전주에 비해 6%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이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한 것도 악재다.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정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공개회의에서 ‘통일교 의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당 고위 관계자는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지만 통일교 특검 요구 여론이 높아질까 고민”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선제적으로 의혹을 터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가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기된 의혹이 실체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파괴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당장 통일교 ‘접촉·관리’로 지목된 강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강한 어조로 의혹을 공개 부인하는 데다, 윤 전 본부장도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민주당 내 기류는 선제대응에 나섰다 자칫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선을 앞두고 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진보 스피커 김어준씨 의혹 제기를 받아들여 경찰 고발 및 특검 가동으로 대응했고, 당시 친문재인계 핵심이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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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염유섭·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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