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면서 투쟁 강도를 다시금 끌어올리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與, 정부조직법 등 처리…금감위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상태다. 법안은 당정이 발표한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 담당) 신설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도 25일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번에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여당 주도 법안 처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 자체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정부 조직개편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정부 조직 개편에는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끝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지 수단 없는 국힘…모든 법안에 전면적 필버도 검토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자 형사사법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야가 논의를 거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 '위인폐관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이란 의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두고 원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도부는 추석 연휴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 놓고도 줄줄이 충돌 전망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번째가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만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하고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대법관 증원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입법 독재'로 규정, 장외 집회와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한 대여(對與) 비판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입법 충돌의 여파가 장외로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