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한국시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1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적시됐다.

그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에게 돈을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시세조종을 충분히 인식했고 가담자들과 역할도 분담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청탁 물품인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명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소장에선 이를 배제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씨 여론조사 사건의 경우 범행 시기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드러나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윤 전 대통령과 특정인에 이익을 주기로 짜고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쉽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소에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래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도 연합뉴스에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