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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군사공격보다 더 불길한 사태는…

옥세철 논설위원

입력일자: 2013-04-15 (월)  
“제재는 더욱 타이트해졌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다. 기존 무기체제는 날로 노후화 되어간다. 이제 이판사판의 상황이다. 그러니 총공세로 나가는 거다.” 북한 발 뉴스와 관련해 전해지는 분위기다.

궁지에 몰린 북한체제가 마침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 정황에서 한 가지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군사공격사태보다 더 불길한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다.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가. 북한의 대남 공격과 북한체제 붕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킨다. 주한미군의 본래 목적이자 임무다. 그러나 그 가능성보다는 붕괴 시 북한에 진입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디펜스 뉴스의 보도로,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는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크나큰 숙제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외부세력이 개입했을 때 자칫 예측불능의 폭발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악몽 중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사태다.

그 보도의 타이밍이 그런데 그렇다. 북한의 김정은이 하루하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을 때 나온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워싱턴 당국은 전쟁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북한체제 붕괴와 그 이후의 사태를 한편으로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사태는 위기라기보다는 소극(笑劇)에 가깝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분석이다. 벼랑끝 전술로 긴장을 조성해 양보를, 또 돈을 뜯어낸다. 그 술책이 이제는 안 통한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생 쇼를 벌여왔나. 그것도 그토록 오랫동안.

미제국주의자와 맞서 싸우는 이미지 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술책이다. 일반적인 지적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북한 내 시장 세력의 대두와 함께 체제유지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 불안감의 발로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잇단 도발은 말하자면 죽어가는 체제가 지르는 비명으로 스스로 날조한 신화에 갇힌 그 체제는 이미 곳곳에서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35세 이하의 장마당 세대는 수령절대주의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의 말이다. 이 장마당 세대에게 북한의 관료는 단지 기생충으로 비쳐진다. 전체주의 통치의 전유물인 ‘공포에 의한 통치’도 이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다. 그 세력 대두와 함께 북한은 기로에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란코프는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쩌면 길어서 수 년 내에 붕괴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한 시나리오는 김정은을 비롯한 신세대 지도층이 개혁드라이브를 걸다가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다른 시나리오는 권력 내부에서의 분파싸움이다. 대대적인 숙청, 쿠데타기도 등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평양의 봄’ 가능성이다. 평양의 통제력이 약해졌다. 공포에 의한 통치에도 이골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시민불복종운동 등 저항의 물결이 전파될 경우 대대적인 아래로부터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과 국제정세로 볼 때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혁이나 전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란코프의 진단이다. 북한체제 붕괴는 급작스럽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단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쟁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왜 워싱턴은 핵 탑재 전략폭격기에, 항공모함을 급파 하는 등 전례 없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일까.

탈출로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의 잇단 위협발언은 북한의 기준으로 보아도 도를 넘었다. 김정은의 그 엇나가고 있는 행보에서 북한 권력내부에서 뭔가 이상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정변 내지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정책(Asia pivot)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에서 줄곧 도전해오고 있다. 셴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대치가 최근의 한 예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 붕괴 후 압록강을 넘어 출병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도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대적 무력시위는 그 중국을 겨냥한 다목적성의 메시지가 아닐까.

김정은 등장과 함께 수령절대주의 체제는 아무래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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