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중산층 부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바르게만 대처하면 뉴욕주에서는 중산층 환자도 합법적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 가족의 재산과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매달 1인당 약 1만5,0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응급 상황 발생시 유념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함부로 집과 재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응급 의료 사태가 발생하면 일부 한인분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집과 재산 명의를 변경한다. 부모님의 명의를 삭제하고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재산 소유권을 부모-자녀 공동 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을 본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부모, 자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일으킨다. 부모님에게는 메디케이드 패널티를 발생시키며, 먼 훗날 자녀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법상 비면제 재산 양도를 실행시키면, 부모님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실격 처분을 받게 된다. 상황에 부적합한 재산 명의 변경 조치를 취하면 관련된 모든 가족 성원들이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2]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중산층 환자의 메디케이드 신청서는 복잡하다. 평균 수백가지의 문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서류상 실수를 범하거나, 메디케이드법상 면제받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면 메디케이드 거부 판결 또는 승인 지연으로 가족이 수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기가 쉽상이다. 따라서 신속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첫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예비 수혜자와 건강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구좌 (개인용, 사업용)들의 은행 월 내역서를 수집해야 한다. 이 때 자녀와 공동 명의로 유지하는 모든 은행 구좌들도 포함되며 지난 60개월 동안 받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을 검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 발행 신분증,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고지서, 메디케어 카드, 부동산세 서류, S.S. 은퇴 연금 통지서, 사립 연금 내역서, 세금보고서, 각종 의료 보험 카드, 생명 보험 증서, 은퇴 자산 서류, 묘지 증서 및 부동산 문서 및 여러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집해야 한다.

[3] 불법 메디케이드 신청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재산과 수입을 은닉한 후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경우 재산 압류는 물론 형사, 민사 처벌이 가해진다. 일부 한인분들은 허위 신청서를 행정 기관에 접수시켜도 정부가 의료 혜택을 일단 베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처벌받지 않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신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수사 능력을 우습게 봤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분들을 이제 주위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실제 세밀한 정부 검사는 신청 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실시된다. 또한 정부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재정 기록을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검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모든 부동산 명의 변경 등기 기록도 법적으로 공개 기록이다.

노후에 불법 메디케이드 신청으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가족들이 매달 약 1만5,000달러 이상의 장기 간호비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예로서 맞벌이 부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둔 노부모가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큰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의료 혜택의 지원이 없으면 부모님 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 진다. 간호를 맡은 자녀들이 육체적인 무리로 인해 쓰러지는 상황도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후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는 불을 품에 품고 옷이 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