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새로운 메디케이드법에 의거한 MLTC (장기간호 관리의료) 플랜의 강제 가입 조치가 계속 실행됨에 따라 한인 시니어 사회내에서의 혼란도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노후복지법 (Elder Law) 변호사들이 MLTC와 관련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니어들이 메디케이드 MLTC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올해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MLTC 의무 가입 규정은 (1)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 복수수혜자 (Dual-Eligible)이며, (2) 21세이상이고, (3) 120일 이상 커뮤니티에서 장기 간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에게만 일단 적용된다. 의무가입 통보는 올해 7월 맨하탄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내내 계속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될 것이다.

▲누가 MLTC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12월 현재 일반 가정 간병인 혜택, 집안일 보조 서비스, 120일 이상 장기 공인 가정 간호 보조원 (Long-Term CHHA) 혜택, 그리고 환자가 직접 간병인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인 CDPAP혜택 수혜자들은 의무적으로 MLTC에 가입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성인데이케어 (Adult Day Care), 사립 간호원 (Private Duty Nursing) 및 양로원 입주 가능한 노인이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LTHHC (소위 Lombardi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도 의무 가입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MLTC플랜에 가입하면 기존 주치의나, 전문의 및 병원을 변경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 법적인 관점에서 MLTC플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1) 일반 의료 검진 서비스를 관할하지 않고 메디케이드 장기 간호 서비스만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소위 “부분적 MLTC플랜 (Partially Capitated Plan)과, (2)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의료 혜택을 모두 관할하는 전반적 MLTC플랜 (Fully Capitated Plan)이 있다. 만약 기존 의료진 또는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우려되거나, 최대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한다면 부분적 MLTC플랜에 가입할 것이 권장된다. 부분적 MLTC플랜은 대부분의 일반 의료 혜택 (Primary Care) 제공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반적 MLTC플랜중에는 노인 종합 의료 프로그램 (PACE)과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랜 (MAP)이 포함된다.

▲ MLTC플랜에 가입해도 메디케이드 저당권으로부터 집이나 재산 보호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메디케이드 혜택를 이미 받고 있는지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은 달라진다. 뉴욕주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메디케이드 혜택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 메디케이드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이미 받고 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재산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노인 문제 전문 법조인들이 중산층 시니어의 노후 재산 보호 계획은 미리 할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일부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들에서 MLTC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11월 현재, 성인데이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MLTC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 만약 특정 성인데이케어 시설이 훌륭하여 반드시 그 시설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고, (2) 동일한 시설이 일반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을 경우 MLTC에 가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복수수혜자들은 특정 MLTC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가입을 취소하고 다른 MLTC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MLTC플랜을 취소하는 데 평균 1~2개월이 걸린다. 정부로부터 MLTC의무 가입 통보를 받은 후,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 보험회사에 강제 가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플랜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