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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주민증 발급”

한국, 2013년부터 30일 이상 체류시… 국회 개정안 포함

입력일자: 2011-12-28 (수)  
오는 2013년부터 미국 등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한국시간) 의결한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이같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고 이 때문에 영주권자들은 신용금고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단체나 인터넷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소번호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며, 재외국민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내 거소증을 제시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여권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 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 및 국내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문제가 예산 낭비와 개인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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