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결국 연방의회 문턱을 모두 넘어섰다.

연방하원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찬성 218, 반대 214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주도로 이뤄진 하원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212명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소속 220명 의원 중에서 2명을 제외한 218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감세법안은 지난 1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감세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세액 공제를 최대 6,000달러까지 제공, 자녀양육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현재 2,000달러에서 영구적으로 2,200달러로 인상,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 면세 등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4만달러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예산은 약 1조2,000억달러 삭감된다. 법안에는 예산삭감을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고 주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하다.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연방의회예산처(CB0)는 법 시행으로 2034년까지 1,1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외에 이번 법안에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채용 확대 등 이민법 집행과 국경 안보 등을 위해 약 1,750억달러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수개월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감세법안이 이날 연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있어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 처리를 놓고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막판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다시금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최소 3조4,000억달러 증가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폭 삭감 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하원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하킴 제프리스(뉴욕 8선거구)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시간45분간 반대 연설을 하며 “이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미국 국민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감세안 표결 지연 목적으로 이뤄진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연설은 2021년 11월 케빈 맥카시 당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더나은재건법안’에 반대하며 진행한 8시간32분을 13분 뛰어넘은 역대 하원 최장 연설 신기록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