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아시아 포함 모든 동맹에 새로운 국방지출 기준 마련”

댓글 2025-06-18 (수)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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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청문회서 언급…한국 등에 국방지출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

▶ “내주 나토 회의서 회원국들 GDP의 5% 국방지출 공약하길 기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로이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8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GDP의 5%에 달하는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GDP의 2%인 기존 나토 국방지출 가이드라인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게도 그에 필적하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게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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