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금지’… 체포 위기 맞나

댓글 10 2024-12-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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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청·법무부 승인
▶ 경찰은 “긴급체포도 검토”

▶ 검찰, 김용현에 구속영장
▶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이하 한국시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도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될까… 법조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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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alaga
[윤석렬을 한방으로 끌어 낼 수 있는 탄핵 사유가 필요없는 대통령을 파면선고를 국민의투표로 국민이 결정하여 파면을 국민이 직접합니다.] 끝까지 합시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습니다!!! __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12-10-2024 14:05:37 (PST)
Blue House
빨리 탄핵하여 윤"날리고" 선거해야지 이틀동안 한국 주식 총액 천억이 날라갔다.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어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 시키어 가뜩이나 안좋은 경기를 빨리 진정 시키야한다. 그리고 2찍 갱상도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냐?

12-10-2024 09:56:43 (PST)
HangookSarang
밑에 bensonaire 60대 이상 노땅이고 2찍 태극부대 틀딱이라는데 나도 한표!

12-10-2024 08:53:03 (PST)
지구인
oscur가 서울대쯤 나온 사람인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뭘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ㅉㅉㅉ

12-10-2024 08:44:01 (PST)
oscur
적에게 USB를 전달하고 친중, 반미 종북하던 문개는 여적죄로 고발당해도 세월아 네월아. 불순 기레기들이 마구 쏟아내는 가짜뉴스에 법치보다 눈치가 발달한 판검새들이 굽실. 이런 치사하고 유치한 화플이는 지도층으로 여겨지는 법조계가 얼마나 쓰레기인줄 잘 보여주는 것.

12-10-2024 08:27:4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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