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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관계인 진술과 객관적 사실 종합해 판단”…여타 위법은 통고 처분
▶ 수사과정서 검토한 위험운전치상 적용 안 해…서울서부지검서 후속조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18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교법 위반만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문씨는 경찰서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한 바 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기사가 따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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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호뭐시기인가 ㅌ 너는 3년6개월을 따리며 똑같은 범죄를 벌금으로?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짓인지...쉰썩렬이는 아예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 사기쳐서 개똥령까지ㅡ해먹으니...이젠 견찰도ㅠ간이ㅡ배밖에.나왔구나...견찰까지 다 깜빵에ㅡ처넣어야...이게.말이 돼냐?
리죄명이와 똑같구나...뭉가와 리죄맹와 뭉가딸응 다 같이 깜빵에.넣어야...
이게ㅡ말이라고....음주운전만 해도 중범인데....어처구니거ㅜ없네...음주운전에 사고까지ㅡ내고 사람까지 부상입힌걸 경범이라고..역쉬 뭉가줄개답다..이짓을 지난 수년간 보아와야하니...이제ㅡ헌궈는 미개국보다ㅡ더한 동물의ㅡ왕국...피해자를 강제압수수색을 하다니....겁주기 용...조폭 견찰....이딴것덜을 다른 넘이ㅡ음주운정해서ㅜ한번 받아 병원에.보내놓고 겁주기하여 진단서도 못내놓게 하고...이게 말이 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