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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사유”…민주 “韓, 정권 비호”
▶ 韓, 민주 3차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 “체포동의 없이 법정구속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4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오늘 장외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집회가 판사 겁박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장외집회-판사겁박' 연결 논리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권 비호 태세로 전환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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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뭔 개소린지! 국어 공부나 더 하고 와라!
이건에 대해서만 말하라고?ㅋㅋ GR은 지가 해놓고선 뇌가 딸리니까 진실 접근은 못하고 주변만 얘기하지. 야! 깜도 안되는게 글로 ddong싸지 말고 꺼져. 냄새난다. 끝!ㅋㅋ
기소하고 안하고를 왜 니가 판단하냐? 니가 뭔데? 너같은 것들 때문에 fandom이 생기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들이 거기에 숨는거야. 그러니 전정부든 현재든 정치검사가 있는거야.
그러니 기소 안된건 심판이 안되는거지 ! 너 같이 단순한 인간들이 있으니 왼쪽 어깨 툭 치고 오른 쪽에서 놀리는 거다. 판사가 똑 같은 소리하는 거지. 이건에 대해서만 말해! 꺼져
뇌가 없는 것들은 그저 불리하면 물타기...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이재명이 범죄에 관한거야. 당연히 둘이 잘못한게 있으면 감옥 가야지. 넌 지구를 떠나 저승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