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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에 문제제기 실패 후
▶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고 신청
법정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함구령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맨해튼지방법원의 명령이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해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검찰뿐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 나갔다. 법원 직원도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1만5,000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항소법원도 함구령이 필요하다며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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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w and order 를 중시하는 트 *** 를 지지하는 대가리는 잠잘 때 배게 배는 용도 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가 대통령이었다는게 얼마나 이나라에 창피한줄 모름?
맨하탄 '지방법원+항소법원' 한 통속인가?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되면 당연히 항소 할수있는것이고 불평할수있는것이고 불만을 표출 할수있는것이다. '인권'이라는 큰 틀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말할수있는 권리'는 가장기본적인것이다. '말하지말라'는 지방법원 당신이말로 그 따위로 말하지말라! '트통의 기소'는 처음부터 그 의도가 불순한 정치에서 비롯되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