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물과 같아야

댓글 5 2023-11-06 (월) 12:00:00 이승우 변호사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노자의 노덕경에 나오는 말로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도덕경은 윤리학 서적같이 보이나 사실은 제왕을 위한 정치학 교과서이다. 제왕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치세를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제왕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장애물을 만나면 비켜가고 둑을 만나면 잠시 고였다가 넘치면 다시 흐른다. 결국은 그 종착점인 바다로 흐르는 것이다.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인 말이다. 장자의 재물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구제, 즉 백성의 고생을 들어준다는 뜻이다. 백성의 문제는 일상이고 일상은 의식주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세제민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윤정부 대외정책의 최대 실책은 급속한 탈중국 정책을 통해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얻어온 경제적 이익을 급속히 감소시킨 점이라 생각한다.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미국을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두 선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무역적자가 전 세계 순위에서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앉았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일본보다도 뒤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IMF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전, 중국과 한국의 무역 거래량이 1년에 250조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한국 전체 예산이 600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의 60%를 중국이 구매했었다.

한국 정치와 경제의 비극은 70년이 넘는 남북 대치 상황이다. 최상의 합리적 경제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군사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하는 원죄를 안고 국가는 경영된다. 역대 정부의 문제는 이런 제약 속에 어떻게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특히 급격한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양했었다. 우리 기업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시장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정치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이 어떤 경우라도 바다로 흘러가듯이 정치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과 상인에게 손해를 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경세제민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중패권 경쟁상황에 처한 한국을 보고 IMF가 조언용으로 대응 전략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내용은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된다는 것이다. 새겨들어야할 말이다.

윤 정부가 출발한 지 2년이 가까워오고 탈중국이라는 대중정책이 고착화되어가는 이때, 늦은 감은 있지만, 탈중국화 정책을 가속화시키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업과 상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시장의 추가 감소만은 막아내는 대중정책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대중무역에서 얻어온 이익은 지켜야 한다. 이 모두가 한국 경제를 위하고 국민의 고생을 들어주는 일이다.

<이승우 변호사>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ensonaire
oscar 님의 말씀이 만번옳은 말씀이다. "밥은 한끼 덜먹어도 살지만 안보는 잃으면 끝이다" 명언입니다.

11-06-2023 18:08:04 (PST)
Bensonaire
그게그렇게 쉽나? 쉽지않기가 두개를 동시에 갖는다는건 불가능 해보인다.북한과 겨루고있는 안보문제가 막중하기때문이다.

11-06-2023 18:02:14 (PST)
nkd514
흑사병 유행할 당시 '물이라도 끊여먹었으면 좋았다'하였다, 그러나 이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한참 후였다. 증류수가 바로 그 '상선약수'이다. 한국정치 빗대어 말하면 3백 국회의원 전원 모두 물갈이해야하며, 혁신을 말하는자 그들 패거리들이 먼저 혁신의 용광로 불덩이로 목욕한후 증류수급으로 거듭나야한다, 그것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이다.

11-06-2023 09:46:32 (PST)
oscur
무슨 헛소리? 뭉개는 중국의 간과 쓸개를 다 내줘도 엄청 당했다. 반도체도 미국덕택에 그나마 중국의 추월을 막아 시간을 벌수가 있었다. 어차피 중국에 무역흑자를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지금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는가? 반면 대미흑자는 엄청 늘어났다. 윤통이 친미로 돌아선 것은 100% 잘한 것이다. 밥은 한끼 덜먹어도 살지만 안보는 잃으면 끝이다.

11-06-2023 08:43:41 (PST)
wondosa
내가보는 대한민국은 친중도 중요하고 친북 으로 전쟁을막아야 되겠는데도 아직도 죽일 망할 멸할하묘 70년넘는 욕찌거리 어쩔려고 이리도 어리석은 말 쌈 박 질 인고....ㅉㅉㅉㅉㅉㅉ

11-06-2023 06:09:20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푸틴에 정말 실망…우크라·가자 문제 복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

오피니언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박태준 서울경제TV 보도본부장
[여명] 당당히 빛나고, 높이 날아 오르는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최문선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들
[왈가 왈부] ‘이 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 진실이 묻혀선 안 돼

정숙희 논설위원
여기 우리밖에 없을까?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밀어붙이는 푸틴, 손 놓은 트럼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자기 변화를 거부했던 맘루크의 몰락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호텔에 온 것 같은 향기… 냄새에 구매 결정하는 바이어
올해 여름 주택 시장에서 집이 안 팔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

자동차

가주 신차판매 ‘호조’… 전기차 비중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오피니언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정치는 물과 같아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