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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야
만약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밝혀 둔 사전 의료지시가 있었다면, 두 자녀의 갈등은 심각하게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속을 계획할 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입니다. 이 서류는 향후 의식을 잃거나 너무 아파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원하는 치료 방안을 밝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산 계획의 도구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불치병이나 의식 불명에 빠져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전 의료 지시서가 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은 생존 유언장과 의료 위임장입니다. 유언장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경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명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양 공급 튜브와 같은 특정 유형 하나만 제거해야 하는지를 지정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치병에는 암, 폐, 간 및 심장 질환의 진행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는 뇌졸중이나 일부 유형의 뇌 손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은 본인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제 3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이 건강 관리 대리인은 수술, 약물, 영양 등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유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만한 환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불치병이나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사전 의료 지시서 미리 준비했다는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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