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 ‘계엄문건’ 본격 수사

댓글 3 2023-04-14 (금) 09:36:11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박근혜 지지집회 등 정치관여…예산 6천만원 횡령 혐의도

▶ 검찰, 내란예비·음모 혐의 검토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예산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3∼5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천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7∼9월 기무사 예산 3천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그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 ondol@yna.co.kr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ensonaire
기무사 방첩사령관이 사드미사일방어시스템 지지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돈을 썼다면 그는 애국자다. 처벌해서는안되고 용도외 무단사용으로 약간의 벌금형이면족하다. 구속은 김정은이나 할일이다.

04-14-2023 18:25:35 (PST)
giregiout
미적이며 그동안 손놓은 개검도 싸그리 잡아들여야

04-14-2023 16:44:06 (PST)
skylower
이놈 미국에서 도망다닐때 조력한 범죄 조력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기소해야 한다.

04-14-2023 12:50:59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美中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대좌…트럼프 “내년초 방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

오피니언

6가 ‘차 없는 거리’, 타운 발전 계기로
뿌리교육의 최전선,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 시인
[한국춘추] 케데헌 속 호작도, 그리고 민화의 세계

제임스 조 풀러튼 교육위원
[기고]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한인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무대는 그들로 완성된다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물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눈먼 자들의 도시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기고] 변화되는 아이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교육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주말 뭐 볼까 OTT] “입양한 7세 여아, 알고보니 성인”…진실·다면성·편견을 묻다
‘그레이스 아나토미’로 21시즌 동안 시청자들과 함께해온 엘런…

자동차

가주 신차판매 ‘호조’… 전기차 비중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 ‘계엄문건’ 본격 수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