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원금 700만달러 사기 한인 2명 포함 일당 기소

댓글 5 2023-04-10 (월)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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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서류 위조 적발

연방 정부가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등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LA 지역 한인 2명이 포함된 8명의 사기범 일당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사회에서도 PPP와 EIDL(긴급재난 지원금), SBA 융자 등에 대한 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앞으로 한인들의 적발 및 기소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연방 검찰 펜실베니아 동부지원은 한인 박모(37·노스리지)씨와 안모(38·채스워스)씨 등 8명을 PPP와 EIDL, SBA 융자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8명의 일당은 주범인 프랭크 해밀턴(52·시미밸리)의 지시로 휴면상태에 있거나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세금보고 서류, 종업원 기록,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위조해 팬데믹 지원금을 신청, 700만 달러를 허위 수령한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수령한 PPP를 각 회사의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꾸며 SBA 융자 신청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들은 또 허위 수령금을 주범 해밀턴이 관리하는 휴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내 송금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와 검찰, SBA, IRS, 국토안보부, FBI 등이 공조했다. 연방 법원 선고기준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팬더믹 긴급지원금 사기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모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900만달러 상당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씨가 공판 앞두고 돌연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펜데믹 지원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연방 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케이스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재해사기센터(NCDF) 전화(866-720-5721)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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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RSMK2
사람마다 타고난 DNA가 있나… 이렇게 머리를 쓸수 있으면 제대로 노력을 해도 돈을 벌수 있을텐데… 순간적인 욕심에 이렇게 나락에 빠지게 되니… 두뇌가 아깝네요.

04-10-2023 09:57:51 (PST)
tyghn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인사회 교회나 비영리단체의 회계보고가 투명해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대범한 인간인양 위선떠는 자는 사기성향입니다. 외부감사를 의뢰해서 밝혀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며 우리 후세를 위하는 길입니다.

04-10-2023 09:02:15 (PST)
nyenews
펜실베이니아동부 연방검찰이 프랭크 해밀턴등 8명을 기소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이미 10개월전 연방법무부가 발표했고 미국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독자들이 무지하지 않습니다.

04-10-2023 07:38:31 (PST)
snail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박봉에 시달리는 연방 검사들이 단돈 150불도 벌벌 떨며 일일히 상부에 보고하는데 나랏돈을 훔쳐 집사고 차 사는 꼴에 아마 이를 북북 갈며 일합니다.돈을 토해내는 걸로 끝나지 않으니 자수하세요.

04-10-2023 05:28:15 (PST)
wondosa
트 도 감옥가야하고 이들모두도 트와같이 감옥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지내길 바랍니다...

04-10-2023 04:45:2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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