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가 지난 15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가정과 비즈니스에 지원하는 잉여 전력 지급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태양광 전력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개편안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을 신규로 설치한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전력회사로부터 실제 전력 도매가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75%까지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대신 배터리를 설치해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금 적용 요율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CPUC의 태양광 패널 지급금의 대폭 축소 방침이 공개되자 한인 주택 소유주와 업주들은 태양광 패널의 설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CPUC의 새 개편안의 적용 범위와 함께 한인 주택 및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새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경제적일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위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예전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투자 회수기간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과 퍼시픽 개스&일렉트릭(PG&E)의 경우 5~6년 정도 소요되고 샌디에고 개스&일렉트릭(SDG&E)은 이보다 짧은 4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새 개편안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면 투자회수기간은 SCE와 PG&E 고객의 경우 9년, SDG&E은 6년으로 최고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업계는 투자 회수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CPUC가 패널 설치 비용을 너무 과소 책정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CPUC는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 요금의 인상율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새 개편안에는 CARE 또는 FERA라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급금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원책은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력 중 전력회사에 보내는 전력에 대해 기본 지급금 효율보다 높은 킬로와트당 9센트를 지급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 후 1년 동안 적용된다. 고소득층에도 지원책이 있다. SEC의 경우 킬로와트당 4센트, PG&E는 2센트를 추가로 지급금을 지원한다.

-배터리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 설치시 별도의 배터리를 함께 설치해 낮 시간에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가구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금을 오히려 늘려 배터리 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CPUC 개편안의 골자다. CPUC에 따르면 배터리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은 줄어들어 SEC와 PG&E는 6.5년, SDG&E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배터리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1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인력난과 공급난으로 설치 기간이 지연돼 비용과 시간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지급금 축소 개편안은 기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이나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행 요금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새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 4월13일 이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20년 간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LA 수도전력국(DWP) 등 다른 전력 공급기관 고객들도 새 개편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전기 요금은 떨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미설치 고객이 지급금으로 인한 소위 ‘원가이전’ 효과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기 요금을 꾸준히 상승해 와 PG&E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50% 가까이 올랐다. 여기 향후 각종 시설 투자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 CPUC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전기 요금 산출 방식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