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승부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일시 제동

댓글 6 2022-10-21 (금) 08:03:51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공화장악 6개주 소송에 판결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 중간선거 변수될까…백악관 “신청 계속 접수하겠다”

미국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져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헨리 오트리 판사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의제기"라면서도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20일 이들 주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8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4천억 달러(약 575조원)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악화한다거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냐는 등 사회적 논란도 뒤따랐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50명 중 35명의 새 임기를 정해 내년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imyeosa
밑으 양반은 맨날 구글번역기 갖고 노나벼, 영어로 써도 알아보는 사람 많으니 그리 써보슈, 당췌 뭔소릴 나열해 놨는지 원

10-22-2022 17:54:02 (PST)
Bensonaire
이런깍두기 판에 판사가 가세해? 미국이 망할날이 멀지않았다. 판사까지 법을 뒤로하고 정권탈취에 여념이없다면 이나라에 무엇을 보겠는가? 판사라도 최후의 양심으로 공화당의흑심을까부숴야

10-22-2022 14:38:33 (PST)
Bensonaire
학자금융자탕감은 졸은일인데 공화당은 그로인해 민주당에표가가는것을 막자는데 목표가있다. 이런깎둑ㄱ

10-22-2022 14:30:39 (PST)
caribbean
표를 얻으려면 정치,외교,경제,사회,국방,교육,에너지공급,불체자차단 등등을 잘해야지 다 말아먹고 나서 국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네. 비열하고 능력없고 양심없는 놈. 나라 다 말아먹고 전쟁일으킨 푸틴하고 다를바 없는 놈.

10-22-2022 13:55:58 (PST)
kingman
샤키는.불법이라는데 표달라고 꼼수부리냐..제대루하면 다음재선걱정없지 하는짓이.한김하니 꼼수로 어덯게할까? 한심해요...우하하하하

10-22-2022 07:39:09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루비오, 레오 14세 교황 예방… “해빙 회동”
레오 14세 교황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오피니언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로터리] 마에스트로와 극장경영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윌셔에서] 마네와 모네처럼
양홍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UFO 관련 자료 공개 임박

정숙희 논설위원
‘브루탈리스트’ 라크마 2 : 전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일방적 미국의 외교정책 결과들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틈새 휴가족

민경훈 논설위원
어느 ‘자연의 친구’의 백세 인생
필사적 몸부림의 IRGC
김창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애국심 검증, 인재 유턴 막는 ‘진입 장벽’ 돼서야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접수만 해도 ‘서울 왕복 항공권’ 응모…LA 한국 명의 건강설명회 5월 개최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시야가 흐려 일상생…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美판매 감소에도 나란히 ‘역대 최고 1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3월 미국 시장에서 다소 주춤한 판매고를 올렸…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법원, ‘바이든 승부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일시 제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