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제정 착수…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댓글 2022-10-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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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최종 조립’·‘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치 산정’ 의견 요청

▶ 정부·현대차, 미국과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의견 제시할 듯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천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이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미 최종 조립'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의 정의를 차용했는데 거기에는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법의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공식 의견수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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