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2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역대 최대 규모”

댓글 5 2022-08-24 (수) 02:06:54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대출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2천만명은 상환부담서 완전 해방

▶ 중간선거 표심 겨냥 해석…공화당 “사회주의” “인플레 압력” 비난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는 24일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미 정부는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이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아울러 지금은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천 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천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실행됐다.

미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천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때 대학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수준의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외신들은 이번 방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공화당은 이번 조처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으며 납세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을 두고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출금 1만 달러 탕감 시 2천3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며 펠 그랜트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RSMK2
수 많은 인재들이 비싼 학비에 교육을 포기하고 졸업을 해도 대출비 갚느라 저소득층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쩍하면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 국민의 혈세를 날려서 빚을 지게 하는것 보다 훨씬 돈이 덜 들어 가는 교육쪽으로 세금을 쓰는게 나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식함의 댓가가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지 오랜지 오랑우탄을 보면 알 수 있지요.

08-25-2022 10:34:03 (PST)
232
완전 또 xx 라이

08-24-2022 22:35:54 (PST)
Bensonaire
한국일보가 글쓴경향이 맞으면 통과, 틀리면 "네트워크상태가안좋습니다"고하고 안올려주는편법을쓴다.

08-24-2022 22:31:10 (PST)
marko
신민주주의 뜻...절약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법잘지키고 일찍 대출갚은면 호구다...신평화주의 뜻...마켙을털고 가게를 털고 집을털어도 눈감고 모른척한다

08-24-2022 19:50:48 (PST)
idealadventure
절약하면서 일찍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08-24-2022 16:20:02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내주 영국 국빈방문…왕실 ‘소프트파워’ 구애 먹힐까
영국이 다음 주 자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

오피니언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YASMA7 대표
[한국춘추]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감성과 예술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정의의 신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치솟는 비혼 출산과 ‘넘사벽’ 집값

[왈가 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평행우주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아이폰17, ‘에어’ 내놨지만 ‘카툭튀’는 어쩌나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수영장 딸린 집 살까?… 팔 때 높은 가격, 꼼꼼히 살펴야
수영장이 딸린 집이 바이어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다. 온라인부…

자동차

가주 신차판매 ‘호조’… 전기차 비중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1인당 최고 2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역대 최대 규모”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