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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에 1만 달러 탕감 전망
▶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도 몇 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
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학자금 융자 탕감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백악관은 가구당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에 1만 달러를 탕감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연방 정부 관계자들은 탕감에 대한 조치는 늦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이상 실시된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이달 말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아직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에 1만달러를 탕감해주고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도 몇 개월 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4,000만명 이상이 1조 7,000억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 경제가 좋았던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1,000만명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학자금 대출 1만달러 채무 탕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요구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최소 1만달러 이상은 탕감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학 진학 학자금을 전혀 빌리지 않은 계층들은 학자금 탕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정치인들은 학자금 탕감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미국민의 62%가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5차례 재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연체이자 부담 등을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오는 31일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재연장 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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