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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퍼드·듀크대 공동연구팀 분석 결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는 현재 인구보다 많은 총기가 보급돼 있고 총기 소유 규제가 갈수록 완화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총기를 휴대하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도 총기를 숨긴 채 휴대할 수 있도록 판결하면서 총기 휴대를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스탠퍼드대와 듀크대 합동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일어난 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기를 휴대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총기 규제가 완화된 이후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가중 폭행 범죄가 11%, 폭력 범죄는 13%, 강도는 15% 늘어났다.
총기가 쓰인 범죄도 함께 증가해 강도의 총기 사용이 평균 32% 늘어났고 총기가 동원된 폭력 사건도 29% 많아졌다.
총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총기 도난 건수는 늘어난 반면, 경찰의 폭력 사건 범인 검거율은 낮아졌다.
범인 검거율이 낮아진 것은 총기 도난 등 불어난 총기 관련 사건을 처리하느라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기 소유권이 신장하면 무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사실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1992~2001년에는 미국인의 41%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주에 살았고 2007~2011년엔 그 비율이 67%로 높아졌지만, 총격 사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피해자는 0.9%로 변화가 없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총기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라 규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총기 옹호론자들은 지난달 18일 인디애나주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20대가 쇼핑몰 총기난사범을 제압한 사건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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