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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유럽·아시아 사례 거론…”韓, 평화로운 정권교체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전격 수색한 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심 기밀을 포함해 다수의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이와 관련, 10일 이샨 타루어 칼럼니스트가 쓴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우파 언론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느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수색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의 반발을 비꼬았다.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모든 혐의에서 사면받은 데서 드러나듯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히 드문 사례인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칼럼의 지적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파리 아파트도 검찰 수색을 받았고, 결국 부패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선고됐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탈세와 성매매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우파의 핵심으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칼럼은 "대부분 유럽국가의 경우 면책의 범위를 한층 좁게 설정한다"고 지적했다.
WP는 특히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사법 처리한 한국의 사례를 소환했다.
신문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중이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이들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반대로 미국에서처럼 정치적으로 분노한 양극화의 온상이 되는 대신,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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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ariana52 홍어좃 ㅆ끼야 문죄앙부터 감옥으로
성조태극부대 넘들아 또람프를 빵으로..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