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댓글 3 2022-08-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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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신분보호 강화, 가주 법안 주의회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정보가 쉽게 법정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법원에서 이민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SB 836)을 지난 4일 통과시켰다. 이미 주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신분 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판사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 한 검사나 변호사가 합법체류 여부에 대한 질문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래 이 법은 올 1월1일을 만료일로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돼왔으나 이번 추가 법안을 통해 만료일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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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따봉봉
이민법이 아닌 형사와 민사소송은 체류신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 보호법이 시행되는게 맞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아리조나는 남미 이민자들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내 사업도 남미 일꾼들이 일해 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수가 없다

08-08-2022 10:03:08 (PST)
wondosa
하늘에선 너도 나도 나무하나 풀한포기 동물이든 식물 사람모두 차별없이 만들고 싸랑하라 했는디 어디 하늘의 명령을 감히 싸람 고것도 냄새나는 영혼의 저질들이 나 아닌 다른 모두를 이래라 저랠라 한단말인가나....허허참 가소롭도다...ㅉㅉㅉㅉ

08-08-2022 08:23:01 (PST)
kingman
아주나빠요..보면 추방..이래야되는데..우찌 꼴보니 망할날이...ㅊㅊㅊ

08-08-2022 02:12:2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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