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법관, 낙태권 이어 “동성혼·피임 판결도 재검토 필요”

댓글 4 2022-06-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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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 보충 입장에서 주장

▶ 진보 “인권 전반 후퇴 우려”…언론 “기존 판결 재검토 속단 일러”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이어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으며,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했다.

1965년 내려진 이른바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이며, 대법원은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폴리티코에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이들 판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해 왔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다수 의견에서 이 판결은 낙태 이외 나머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판례들의 재검토 가능성을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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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따봉봉
악마의 대변인 버락 오바마 과 트럼프............오바마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바람에 정상인들이 협박 받고 고소 당하는 시대가 열려버렸다, 또한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 하는 트럼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치안이 엉망이 되었으며 미국의 국위가 손상이 되어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 어쩌면 그 지위를 잃어 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달러가 붕괴되면 미국은 하루 아침에 멸망한다.........마치 로마제국 처럼............

06-25-2022 10:42:56 (PST)
ytkim415
원가 ****** 자식 바이든이 하는 꼬라지 보고도 정신 못차리고 트럼트 대통령 욕이나 해 쌋구 미국은 트통 복귀 후 잘돌아갈거다 너나 신안으로 ********* 무뇌 인간아

06-25-2022 09:23:59 (PST)
marko
니고향 전라도 신안으로 꺼져...미국이 걱정돼면

06-25-2022 08:08:41 (PST)
wondosa
미쿡의 앞날이 험악 하겠구나...ㅉㅉㅉ

06-25-2022 06:06:4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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