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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논쟁된 美 ‘낙태권 판결’ 폐기… “인권 후퇴” vs “환영”
▶ 마크롱 “보호돼야할 여성 기본권”·트뤼도 “끔찍한 판결”
▶ 교황청 학술원 “전 세계에 문제 제기…모두가 숙고해볼 기회”
낙태권 판결 파기에 항의하는 대법원 앞 시위대[로이터=사진제공]
프랑스와 캐나다 등은 인권이 후퇴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위터에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썼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자유에 도전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연대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이에 앞서 "미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파기는 기본권에 있어 심각한 후퇴"라며 "프랑스는 계속 이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웃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트위터에 "미국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고 충격을 표시했다.
트뤼도 총리는 "낙태권을 잃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게 마음을 보낸다"며 "정부나 정치인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기반하며, 자신의 신체와 삶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소녀 자주권의 핵심"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 수백만 여성에게서 자주권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이 낙태 관련 규정을 완화해왔음을 지적하며 "오늘 판결로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진보 흐름에서 멀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황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큰 나라가 이 문제(낙태)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빈센초 팔리아 학술원장은 성명에서 "서구사회가 생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인간의 생산성이라는 진지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자는 강력한 초대"라고 말했다.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주(州)별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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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않고 변하는 지구촌 미쿡만 뒤로 뒤로...이건 아니지~이...그느므 트 가 문제로다...ㅉㅉㅉㅉ
저는 인권 후퇴라고 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이제와서 뒤집는게 맞는지 기술적으로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판견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몫이네요. 낙태가 불법이라면 출산을 한 이후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삶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낙태를 합법으로 하는 확실한 법안을 통과시키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