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걸프전으로 90%대의 인기를 누리면서 재선에 나섰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에 도전한 아칸소 주의 빌 클린턴 주지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로 4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이후 늘 재정적자에 허덕였던 미국을 클린턴 정부는 3,000억 달러의 부채를 다 갚고도 2,360억 달러의 흑자재정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39.6%까지 오르면서 부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2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 소득, 직업, 자산부재(No income, No job, No Asset)를 내세워 집값의 110%를 대출해주도록 하였다. 심지어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5년간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과열은 이후 부시 정부의 독이 되었다.

2000년 선거에서 클린턴의 정책을 이어갈 알 고어가 패하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네오콘들은 미국이 너무 나약해졌다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할 수 있도록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임기 내내 전쟁을 하였다. 평화의 시기 숨을 헐떡거리던 군수산업은 수십 배로 성장하게 되었다. 욕심 많은 부자들은 부자증세에 반대하였고, 부시정부는 클린턴 시대의 최고세율 39.6%를 35%로 낮추고 국가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1,500억달러의 세금 환급을 시행하였다. 문제는 세금을 낮추면 국가재정을 낮추어야하는데,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게 폭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클린턴 시절부터 폭등했던 집값과 과잉대출을 중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으로 2008년 미국은 재정흑자 8년 만에 금융대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2,360억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재정을 물려받은 부시 정부는 상승하는 클린턴 정부의 모멘텀을 깨고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부시정부 때 시작한 전쟁은 미국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고 20년 만에 사실상 패배로 종결되었다. 게다가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의 눈치를 보았던 러시아가 이젠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만큼 미국은 약해졌고, 중국은 대놓고 도전하고 있다. 돌아보니 그때가 미국의 전성기였다. 왜 클린턴의 모멘텀을 이을 알 고어가 아닌 부시가 되었을까?

브라질을 G8까지 끌어올린 룰라 대통령을 비리혐의로 구속하고 룰라를 이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룰라의 정책을 완전히 갈아엎은 브라질은 완전히 몰락했다. 돌아보니 룰라 대통령 시절이 브라질 최고의 시절이었다. 언제 브라질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 국운이 거기까지였을까? 아니면 국민의 선택이 그런 국운을 만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4년 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백인 민족주의 이념화, 동맹을 무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오바마 의료보험 무력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부는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의석수에 못 미친다. 여전히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힘과 팽팽한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2년 만에 중간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어려운 현실을 두고 서로 상대 당을 비난하는 분열된 국론이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자고 나면 물가는 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바이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여당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다.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을지 아니면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할지 유권자가 선택해야한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