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 헌법 위배 논란… “직접·비밀투표 원칙 무시”

댓글 2 2022-03-06 (일)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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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참정권 훼손” 법조계·정치권 질타에 고발도 잇따라

(부산=연합뉴스)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에는 임시 투표소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과 방호복을 입은 투표소 현장 관계자의 모습도 나와 있다. 이 투표용지는 1번과 2번 후보에 기표된 상태였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경위를 밝혀달라는 유권자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측은 “다른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다시 나눠줬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투표소 측은 특정 후보가 찍힌 채로 잘못 배부한 투표용지 6장은 투표함에 넣어 유효표로 처리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6명은 다시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하도록 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3.6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질타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전투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 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삼자에게 공개된 점 등은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도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관리·운영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역시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7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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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ingman
사기다 부정선거로 이길까..? 크하하하하하 가짜표 엄청투하 결국 엄청난인파 투표 모자란다 낙선..빵으로..크하하하하하 물먹고 깜빰행 문마귀도 가고 정숙기추녀조국임종석죄다 깜빵이다

03-06-2022 15:27:46 (PST)
kwak041205
이 재명.문재인이도 별 수 없네??

03-06-2022 12:34:3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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