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석금제’문제 드러나


경찰신고 전화도 안 받아


LA 한인타운 지역 아파트에 사는 한인 이모씨. 그는 지난 달 아파트 건물 주차장에 차량털이범이 침입해 주민들의 차 안을 털어간 일이 세 차례나 있었다며 한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방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도범들을 잡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인타운에서 강절도범들이 설치는 게 하도 심해져서 한인 자경단이라도 조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인 박모씨는 할리웃 지역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차 안의 중요한 물품들을 몽땅 털린 경우다. 트렁크 안에 안 보이게 넣어놓은 카메라와 랩탑 컴퓨터 등을 2인조 절도범이 차를 타고 와서 순식간에 유리창을 깨고 털어간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아무리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기만 돌아가고, 지인에게 문의하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한다. 결국 박씨는 범인 체포는 커녕 1,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급증한 떼강도와 미행강절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해 한인 등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강절도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체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큰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곧바로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치안 기관들의 솜방망이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현금 보석금 제도’ 중단이 범죄자들을 다시 거리에 풀어주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이같은 강력사건 급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 검사협의회의 에릭 시덜 부회장은 “무보석금으로 용의자들을 석방 하는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A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떼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34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그로브, 스튜디오시티, CVS 등에서 훔친 11건의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 14명을 체포됐으나, 미성년 용의자를 포함한 나머지 용의자 전원이 ‘제로 베일’ 정책 덕에 곧바로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도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무보석금 석방 제도 정책을 긴급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정책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악용돼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LA 카운티에서도 현재 ‘무보석금 석방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과 동시에 검사장 특별지시를 통해 LA 카운티에서 더 이상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적용하지 말라고 1,200여명의 카운티 검사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개스콘 검사장은 “보석금 제도는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며, 살인 등 중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보석금 제도를 중단시켰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연말에 부쩍 늘어난 강도사건에 대해 우려를표하며 LA 카운티에서 보석금 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9일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와 경범죄를 대상으로 한 LA 카운티의 현금 보석금 제도를 재도입 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