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괴롭힐 목적 아니라면 사증발급 해줘야”

댓글 5 2020-10-07 (수)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결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다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결국 발급을 거부 당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며 반전을 이끌어냈고 결국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직후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론의 좋지 않은 시선 속에 외교부, 법무부도 소송에서 이긴 유승준의 한국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직,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유승준의 당시 언행이 병역 기피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비자 발급에 있어서 유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증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발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임 변호사는 "7월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 유승준 본인 역시 이에 대해 절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과 갈등도 많았고 가족들도 역시나 고통스러워 했다"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유승준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근황도 전하며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발급을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유승준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재발급을 빨리 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ykrobin
찌질한 넘~~관광비자로 가면 호랑이가 잡아가냐?...아주 못들어가게 했으면...

10-08-2020 01:11:14 (PST)
reader
한국정부가 찌질하지

10-07-2020 18:54:30 (PST)
cbje
gust888 이넘이거 근본없고 무식하며 천박한 나이만 헛처먹은놈 한는꼴아지가 꼭 좌좀빨깨깽깽깨이 홍어넘 스타일이군 니에미애비도 틀딱이다 이놈아

10-07-2020 16:45:35 (PST)
quicore
관광 비자로 한국가면 되는데 너 완전 웃긴다 병역은 기피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싶냐?

10-07-2020 11:56:52 (PST)
guest888
아! 이넘하는 짓꺼리가 꼭 틀딱이네.. 그만해라. 관광으론 가능하잖아. 기냥 한국가서 놀다가. 근데 왜 영리목적으로 갈려그래. 꼰대덜처럼 고집도 드럽게 부려요. 군대만 갔으면 넌

10-07-2020 11:27:21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 첫 대면 앞두고 “미국에 매우 슬픈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형사재판에…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1930년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인체와 생태계에 해로운 스마트폰 전자파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 관세’ 유지가 바이든 패인 될 수도

김범수 목사
시냇물과 저수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선 이후 한반도 기상도는 ‘흐림’
나정길 / 수필가
가곡도 들읍시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연예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유승준 변호인 “괴롭힐 목적 아니라면 사증발급 해줘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