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에 지명, 미 보수-진보 대격돌…대선 변수 부상

댓글 17 2020-09-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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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대로 판결” 근본주의적 보수파 분류

▶ 인준시 낙태·오바마케어·이민정책 등 여파, 공화 “선거전 인준 마무리”에 민주 강력 반발

트럼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에 지명, 미 보수-진보 대격돌…대선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연방 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한 에이미 배럿 판사는 헌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본적 보수파로 오바마케어 폐지와 반 이민 정책 강화 행보가 우려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이던 지난 26일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공식 지명했다. 지난 18일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지명을 마무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시나리오는 11월3일 대선 전 연방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배럿 판사가 상원 투표를 통과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로 바뀐다. 여성의 낙태 권리,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 배럿 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미국의 사회 정책은 급격히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선 불복 소송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 달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배럿 후보자 인준이 대선 결과는 물론 향후 미국사회 지형을 좌우할 의제여서 민주와 공화, 진보 대 보수 진영간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를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비할 데 없는 업적, 탁월한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불굴의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다.

배럿 판사의 판결 성향은 강경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 배럿 후보자는 이날 “재판관은 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전주의’는 판결에서 변화된 사회상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연방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즉시 인준에 나서기로 했다. 10월12일 청문회 개최, 29일 연방상원 인준 투표 진행 시나리오도 내놨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관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대선과 맞물려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 지명 강행을 통해 보수 진영을 활성화시키고, 미국에서만 20만3,000명이 숨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대법원 구성 문제로 이슈를 돌리기를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대선 패배 시 불복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배럿 대법관까지 6명의 보수 대법관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속셈으로 보인다.

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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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izmo
대법원이 6:3으로 편향되면 안된다. 이 여자는 걸레킹 트럼프와는 달리 매우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여자가 인준되면 미국의 운동장은 기울어진다. 4:4로 팽팽하다가 5:4로 진보로, 혹은 보수로 사안에 따라 기우는 것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 특히 근본주의 보수는, 지나친 좌향성처럼 전체를 담아낼 수 없는 한쪽 극단이다. 양쪽 다 배제되어야 한다. 중도에서 좌로 혹은 우로 조금씩 기우는 중도적인 인사로 대법원은 구성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3명의 대법관을 퇴임후 보험용으로 쓸 작정이다. 안된다.

09-28-2020 14:44:07 (PST)
Kim724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 아침저녁으로 이상한거 도배하는 사람 줄어서 한결 나은데요.

09-28-2020 11:52:19 (PST)
MidClass
dkinla 실망이네요. 전 트럼프 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무슨 근거로 절 트럼프 신자라 하는지요. 몇차례 트럼프 반대글 올리려는데 자꾸 timeout 되고 해서 짜증나서 한국일보 IT 좀 씹었읍니다.

09-28-2020 11:48:36 (PST)
dkinla
dpark 미국민의 60% 이상이 후임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한 내용은 너같은 자칭 개독보수에겐 전혀 입력이 안되는 정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9-28-2020 11:37:48 (PST)
dkinla
mid class. ㅋㅋㅋㅋㅋ IT 가 뒤떨어져서 조중동으로 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읍니다로 쓰시는 너 님 전두엽이 70년도 스타일인거 같은데 ?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너같은 트럼프신도들의 전형적인 상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9-28-2020 11:34:4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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