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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관·내부고발자 보호, 사면권 제한 등 담아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보호법안’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이후’라는 뜻의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 개선이 주목적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의 7개 상임위원장이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엔 대통령의 사면 및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법원 심리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감찰관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뒤집거나 명백히 정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에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의 미국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조항도 삽입됐다.
공동 성명은 “이번 법안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고 견제 및 균형을 회복하며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법이 무법적 대통령을 견뎌내는 데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보장할 때”라면서 “이번 개혁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 남용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기존 질서와 관행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체감한 한계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사면하는 한편 부처를 감독하는 감찰관들을 연달아 해임했다.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공약인 장벽건설에 전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찬조연설자로 등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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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가짜 뉴스와 마귀할멈당 민주당의 콜라보레이션이구나 ㅉㅉ 어떻게 하던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너희 무리의 술책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깨닫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 한해 백만명씩 받아들여 캘리와 미국을 좀먹고 그 표로 악용이나 하는 너희 무리를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원도사같은 조선족 이간질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진다
권력남용? 오바마 따라갈 사람이 없죠. 주류언론이 보도를 안해서 모르고 있답니다.
무언가 해야하는 와싱톤 정가 대통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서 온 권력을 개인영달을위해 어떤 짖거리를 해대도 (협박이 무서워? 욕 안먹을려?)편들어 주는 이들이있으니 트 같이 온 지구촌의 웃음거리가된 미쿡 이 아닌가한다. 미국의 장래를 위해선 진정 미국이 원하는게 국민이 내일까지 지구촌을 바른길로 이끌어갈 자랑스런 미국으로 만들 그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할렵니다. 트 는 증말 아닙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