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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1조달러 추가부양안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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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힐스(HEALS) 법안’으로 명명해 상정한 이번 추가 경기부양 법안은 예상대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 2차 PPP 시행 등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돼 온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결국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삭감됐고, 당초 일부 공화 의원들이 추진했던 주당 450달러의 실직자 직장 복귀 보너스는 결국 법안 조항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화당 법안은 1조 달러 규모로 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법안과 큰 차이가 나는데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 삭감과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소송 금지 등 민주당이 반발하는 조항들이 많아 향후 양당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최종 법제화까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날 공화당이 공개한 HEALS 법안의 주요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 현금 지급
이번 공화당안은 경기부양 현금 지급 방안이 지난 1차 CARES 법안 때와 액수와 조건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즉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가 지급되며, 자녀들에게는 500달러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차 현금 지급 당시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500달러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15세 고교생, 20세 대학생이 있는 4인 가정의 경우 지난 1차 때에는 2,900달러가 지급됐지만, 이번 공화당안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때에는 3,4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
공화당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주당 600달러씩 지급돼다 지난 25일 만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결국 200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연방 실업수당 200달러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지급되며, 그 이후 10월부터는 각 주정부가 각 실직자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되 주당 실업수당 총 액수가 실직 전 임금의 70% 또는 5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차 PPP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연장돼 2차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안은 2차 PPP 대출 시행을 위해 1,90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 매출이 50% 이상 감소된 계절적 영업 사업체와 저소득층 인구 지역 업체들을 위해 20년 상환, 금리 1%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로나 소송 보호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서 기업 등 사업체, 의사, 학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나 환자, 학생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단, 중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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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돈달라고 징징거리는 또 라이들아.뉴섬 개 잡것이 시위만 막았어도 락다운만 빨리풀었어도 이런일은 없어.일을 못하게 다 잡아놓으니 일자리가 당연히 없어지고 돈이 안돌지.그럼에도 지들 세금은 꼬박꼬박 다 쳐 먹고있고.락다운을 먼저 풀고 주 경제를 돌려야 뭐가 되지 이상태론 다 죽어.진짜 민주당 지지하는건 하나같이 왜 다 병 신들이냐.그냥 돈만 더달랜다.일하긴 싫고.니네들이나 깜둥이나 다 같은 족속이다.
코로나 무섭다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돈 집에서 공짜로 처드시는 분들은 빨리 안전한 코리아로 돌아가시기 바람. 우리 미국사회에 1도 도움않되는 분들이니 제발 좀 콤플인 그만덜 하시고 퇴장해 주세요!! 내 죽기전 까지는 민주당 잡놈들이 미국 아작 내는꼴 더이상 보고싶지 않네요. 차라리 캘리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합시다. 지덜끼리나 망해 나가라구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망국의 현실은 1월1일 2017년부터 시작되었소. 지금은 누구든지 나서서 나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야하는 시국이지요. 당파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먼저 이민자의 안전과 공익을 따지고 이민자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 손에 있을 때 힘을 써야겠지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색안경은 다 흑인으로 보이고... 어떤 색안경은 다 백인으로 보이고... 어떤 색안경이 다 동포로 보일깜요?
EDD가 급여보다많은사람 얼마아되는지밝히고 삭감증명하라 90%는 근근히버티고있음을 진정모르고하는 정책이냐 도대체가 이게 넉넉히준다던거냐 답답하네
jinDL/mimics 이거 ****** 새ㅋ들아녀? 생각이 없는거야 모자른거야 아니면 원래 병ㅅ인거야 뭐야.저런 ㄸ라이 새ㄲ들이 판을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이런것들이 지네목숨은 더 럽게 챙겨요 .생각하는것도 말하는것도 어쩌면 저렇게 깜둥이랑 똑같지? 그냥 백인에 대핸 피해의식 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