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부활시키는 주 헌법수정안인 ACA5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오는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형태로 주 전체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된 가운데(본보 25일자 A1면 보도) 이에 따른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대입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주립 명문대의 인종별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종이나 성별 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1996년 ‘프로포지션 209’주 헌법을 철회하는 이 법안 통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입학에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 인종이 고려돼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입학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CA 5’가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대학이나 정부 기관은 인종이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소수인종에게 우대 혜택을 부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 헌법에 따라 1996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했으며 이후 UC의 소수계 입학생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존재하던 1994년 UC의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학생보다 6% 낮은 수준이었고, 라틴계 학생은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이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평균 대비 16% 낮고, 라틴계 학생 역시 6% 낮은 실정이다.

특히 1995년 이래 UC 계열 중 대표 명문대인 UCLA와 UC 버클리의 흑인과 라틴계 학생 입학률이 아시아나 백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패트리샤 간다라 UCLA 연구교수는 밝혔다. 간다라는 또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의 3분의 2가 라틴계나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UCLA 입학생 중 라틴계,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CA5 법안을 발의한 셜리 웨버 주 하원의원은 “현재 4%인 흑인학생의 UC와 CSU 입학률을 가주 흑인인구 비율에 맞춰 6.5%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되면 라티노 학생 경우 현재 UC 입학률이 25%에서 39%로 증가할 수 있고 CSU는 44%로 이미 초과한 상태다.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백인학생 경우 UC 22%, CSU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와 명문 주립대 입학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시안 단체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돼 인종 기반 입학사정이 이뤄지면 아시아계 UC 캠퍼스 평균 입학률이 현재 33%에서 15%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제이슨 쉬 실리콘밸리 중국인연합재단 회장은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후 첫 해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서 아시안 학생 입학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종에 다른 선호를 합법화하는 ACA 5는 기회의 균등, 실력 본위 제도,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의 근원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반대 여론에도 통계 조사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상당수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