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댓글 2020-03-23 (월) 07:27:50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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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D·DC 코로나19 실직자 지원법 통과…온라인·전화로 신청 가능

한 직업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과 술집 등 문을 닫는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정부는 실직자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VA
버지니아 랠프 노담 주지사는 1주일간의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유급병가 없이 자가격리에 나선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해고된 실직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또는 의료진의 명령에 따라 격리된 경우, 환자나 격리된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학교와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신청은 풀타임 직원만 가능하며 실직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감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www.vec.virginia.gov/unemployed) 또는 전화(1-866-832-2363)로 가능하다. 또한 주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실업 보험료가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나 자영업자, 우버나 리트프 운전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고용주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연방 차원의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하루 평균 5,0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예년 평균 하루 65건에 비하면 처리가 곤란한 지경이다. 보통 1-2주의 심사시간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수령 시기는 전적으로 정부 담당자가 얼마나 빨리 일처리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주 정부에서는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사무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2주에서 최대 26주까지, 한 주에 60~378달러까지 지급된다. 보통 연소득 3만7,800달러(시간당 18달러)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최대치인 378달러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MD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도 수백만 달러의 긴급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유급 병가를 비롯해 가족부양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https://secure-2.dllr.state.md.us/NetClaims/Welcome.aspx) 또는 전화(1-800-827-4839)로 신청할 수 있다.

▲DC
DC 시의회도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까지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학생, 다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헬스케어 관계자, 비영리기관 봉사자, 종교기관 대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https://does.dc.gov)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비상전화(311)도 운영하고 있다.

AP 뉴스는 19일, 지난 한주 동안 전국에서 7만 건의 실업급여 신청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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