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정 정당 지지했다고 입국 금지?”

댓글 8 2020-02-26 (수) 12:00:00 김상목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독소 조항’ 논란, 정당·후보 지지·반대 표명 출입국 제한

▶ 영주권자는 여권 발급 제한할수도

오는 4월15일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 선거관리 당국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공개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유권자의 한국 출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재외국민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재외선거를 실시하면서도 한국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 공표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한국 선거법이 독소 규정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공표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출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조치를 통해 출국이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또 미국 국적자 등 해외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도 한국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해당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국을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4월 총선을 앞두고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쏟아지고 있는 선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유권 해석을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까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특히 한인 언론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해 이에 연루된 영주권자는 여권 반납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고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한국 선관위가 불합리한 선거법 규정을 이유로 해외 한인들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며 투표권 행사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지나친 제한 조치여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LA 한인회의 한 이사는 “선관위 방침대로라면 재외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외국민을 반쪽짜리 유권자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한인 유권자도 “재외국민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투표권만 행사하라는 것이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 위반 사례가 8건 발생했다. 주의·경고·고발이 각 1건이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 4건, 여권발급 제한·반납 명령이 1건이었다.

선관위는 국내에서처럼 집중 단속 등이 쉽지는 않은 대신 해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국내보다 길다며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sjinjc
더불 공산당이 하는 일은 언제나 차별이다. 해외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야당 지지하지 말라는 조치가 아닌가? 문재앙이 하는 꼴이라니,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 가느라고 애를 쓰고 있구만, 어디 두고보자.

02-26-2020 21:21:12 (PST)
AndyK
그냥 외국태극기들 다받아줘서 코로나19로 물갈이 한번 싹~하지..... ㅉㅉㅉ

02-26-2020 11:18:45 (PST)
spunky
지킬건지켜야지 어디든 그게 맞는거다

02-26-2020 10:17:18 (PST)
JAMSIL
자승자박입니다. 자유가 넘쳐서 '방종'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인배 국민들' 코로나 19에 나라가 난리인데 정치인들 그리고 갈라선 소인배 국민들. 역사를 보고 배워야 함에도 다시답담습하는 우매한 소인배 국민들..

02-26-2020 09:08:56 (PST)
NYtimes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와우~~~ '#민주당만-빼고' 이건 특정 정당 후보 '지지'한거 아니니까.

02-26-2020 09:01:31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하마스,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면 큰 곤경 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의…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여기 우리밖에 없을까?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밀어붙이는 푸틴, 손 놓은 트럼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자기 변화를 거부했던 맘루크의 몰락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미안합니다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민경훈 논설위원
연어와 댐, 인디언 이야기

황의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열풍, 미래 세대까지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격랑 속 중국,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 칼럼] 데린쿠유를 마주하며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무일푼 청년이 차린 요즘 가장 핫한 강남 냉면집
클래식 음악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지휘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

자동차

가주 신차판매 ‘호조’… 전기차 비중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한국 특정 정당 지지했다고 입국 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