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로 오르나”

댓글 2020-01-09 (목) 07:14:50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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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주의회 이번 회기 5가지 이슈 정리

버지니아 주 의회가 어제(8일) 개원해 앞으로 60일간 수많은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보다 진보적인 개혁법안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지난 7일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민주당 출정식에서 랄프 노담 주지사와 아일린 필러-콘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 다수당 대표인 딕 새슬로 의원은 차별 금지법을 비롯해 평등법 수정안, 총기규제, 낙태권, 최저임금 인상, 환경보호, 사법개혁 등 법안의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레스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켄 플럼 하원의원은 최장수 의원으로서 “올해 세션은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 필러-콘 의원도 “버지니아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번 세션에서 주목을 끄는 5가지 이슈들을 정리했다.

#총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슈였던 만큼 총기규제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총기규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총기 구매자의 신분조회나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의 소극적인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총기규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총기옹호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결집만 강화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등권 수정안
차별 금지, 남녀평등은 물론 동성애 문제도 포함하는 평등권 수정안(ERA) 비준이 추진된다. 평등권 수정안은 50개 주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38개 주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버지니아가 바로 그 38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개혁
주지사가 앞장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소액 절도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하는 등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안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 쉽게 처리되긴 힘들 전망이다.
특히 흑인비하 졸업사진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던 노담 주지사는 다른 문제들보다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한 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의 최자임금을 두 배가 넘는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른 많은 주에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버지니아에서는 계속 미뤄왔다.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단체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하기 좋은 주’라는 이미지를 자랑해온 버지니아였던 만큼 고민이 적지 않다.

#카지노
정부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임 관련 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인근 메릴랜드가 카지노 사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세수 확대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카지노가 합법화되더라도 과연 몇 개를 허용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치열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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