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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스타뉴스]
10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김모(60·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 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버지 신씨는 법정 구속 했으나,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형을 선고 했지만, 두 사람은 판결 이틀만에 항소했다. 20년간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두 사람에게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본인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이라는 판결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 소식에 대중은 들끓고 있다. 수십년 전, 지인에게 돈을 사기 당하고 어렵게 살았던 이웃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며 잘 먹고 잘 사던 신씨네 가족이 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수의 네티즌은 "괘씸죄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2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의혹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처음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계속되는 증언에 결국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사실상 연예계 활동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후 연예계 '빚투'로도 점차 퍼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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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기꾼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기율도 세계1위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사기친돈으로 좋은 변호사 사서 계속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피해자들 한태 돈준다고 합의하자고 물밑작업하고 공탁금 좀 넣고 반성문좀 쓰고, 피해자들한테 돈주고 탄원서 몇개 넣어주면,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구 나와서 하는 짓이 먼지 아나?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그럼 피해자들 무조건 경찰조사 받아야 하거든.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사건으로 불류되는 몇안되는 나라거든.
과중처벌하고 원금에 이자 벌금까지 물게해야한다..
아들자식들 생각해서 걍 책임지고 깜방가지 무슨 항소를 저러니 사기꾼이지
4억받고 20년후에 감옥 일년 ?? 뭐가 항소야 미친것들 솜방망이 처벌하면 나라도 저럴듯 최소 5년간 때려야 저런사람들이 안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