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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자 우대
▶ 가족초청 대신 전문가·기술자 등에 이민 우선권
▶ “공정하고 현대적인 이민제도, 세계의 부러움 살 것”
공화당 의원도 “입법 안될 것” 지적…트럼프 지지층 결속 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이민제도 발표는 의회 입법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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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alance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학력, 고 능력자들도 좋지만, 가족이 뭉쳐서 살고싶은것은 인간의 기본이 아닐까요? 그저 돈돈, 물질 이런것 밖에는 안보이는 정치가들, 인간이 사는 세상이 먼저 아닌가요? 돈에 환장한 할베 아직도 원산에 카지노 왕국을 꿈꾸는것은 아닌지?빨리 정신 차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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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kansas=longman 공화보수꼴통으로 트럼프추종자. 제대로 반론을 펼출줄도몰라 할수있는거라고는 유튜브 프로파간다 퍼오는것밖에 없는데 솔직히 좀 피곤하네요. 한번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적어보세요. 이래서 공화당들은 학력이 낮다는말들이 있죠.
초기 이민자들이 모두 능력이 특출해서 현재의 미국이 됬나요? 이제 부유 백인층이 타인종들은 다 쓰레기로 보여 능력 중심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정책인데 아래분의 부모님도 능력이 그리 대단했나요? 본인도 이제 미국에서 살만하니 타인종들이 다 쓰레기 같이 보이는지요. 법적으로 누구나 절차를 밟고 열려 있는 정책이 미국의 초기 이민 정책이고 변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