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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등 8개 주정부 ‘연방법 위배 판결’
▶ 헤이넌 판사에 청원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 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DACA 폐지와 DACA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청원에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이민법을 고치는 것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DACA의 불법성을 이미 인정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려야 한다”고 헤이넌 판사에게 시행중단 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텍사스 등 8개 주정부는 지난해 5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DACA 폐지 및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서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이 연방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으나, 즉각적인 시행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5년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대상으로 포함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DAPA)이 불법적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이래 연방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심리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 수혜자들의 기간 재연장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이번 청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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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한 차사이다. 45년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었건만 진작 우리 아이들은 정부의 혜택을 한푼도 못 받았다. DACA 때문에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오바마의 ddong을 빨리 치워라 ~~
민주당이 다카에 대해 손 내려 낳서요. 다카를 걱정한다면 이렇게 내 몰라 할까?...2020년 선거땐 민주당표가 내려갈지 싶다. 스페니시 시민들 생각엔 자기들 가지고 논다고 생각함
아이구 머리야!!! 고만해!! 청년들 다 추방을 시키던지 영주권을 주던지!! 속시끄러워죽겠네!!!
공화당도 난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