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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70만명 재심사” 트럼프, 기준강화 요구, 셧다운 빅딜 실패 원인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DACA 구제안’은 DACA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DACA 재심사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DACA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시한 ‘DACA 구제안’은 현재 DACA를 대체할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70여만 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기준을 제시해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드리머 수만명의 재심사 탈락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케이토 연구소 데이빗 비어 수석연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은 DACA 연장안이 아닌 새 프로그램 대체방안이었으며, 대체안은 수만여명의 DACA 드리머를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DACA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시한 ‘DACA 구제안’은 현재 DACA를 대체할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70여만 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기준을 제시해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드리머 수만명의 재심사 탈락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케이토 연구소 데이빗 비어 수석연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은 DACA 연장안이 아닌 새 프로그램 대체방안이었으며, 대체안은 수만여명의 DACA 드리머를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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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셧다운 실패원인을 자세히 잘생명해준 위의 기사를 다시 곱씹어 보시기바람! DACA라는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맘에 안드는 여론조사는 조작이라 우기며 밎는 여러분들은 "댓글조작"하는 중앙일보에서나 재밋게놀으시길!
DACA도 합의 할 생각 없고 도대체 누굴위한 정치를 하자는건가? 겉으로만 위하는 척하고 표만 얻을 생각만하는 저런 정치인들은 제발 없어지기를 .. 국경을 막지 않겠다는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정신은 아닌듯.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알수 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예전의 도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자기 구역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국가 대사를 의논하는지?
다카신청자 중에 의심이 갈만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걸러야죠?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시민권을 신청해도 심사를 계속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불체자들을 위한다면 오바마가 취임해서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법원도 진보수가 더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Nothing!
여론을 조작하는 걸 모르나? 55% 32%를 계속 들이데는 님은 누구세요? 자기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