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개별심사 통해 구제”

댓글 2 2018-11-03 (토)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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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간담회

▶ 국적이탈 놓친 2세들 미국내 불이익 방지

2일 LA 한인회관에서 이종걸(맨 왼쪽부터) 의원이 로라 전 한인회장 및 한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연방 공직 진출 장애 등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적 심사를 통한 구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일 LA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LA 한인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인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국적포기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건의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은 일정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는 국적유보제를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국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적유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 국적법 자체가 이해당사자들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일단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재외국민들이 한국 헌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제안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적유보제를 시행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국적이 선택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단계적 구제안은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지역한인회장단의 건의안을 접수한 뒤 법무부와 법률전문가, 정치권이 공청회를 거쳐 도달한 내용으로, 늦어도 다음회기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이탈 기한을 넘겨 사관학교나 주요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당한 한인 자녀들이 한국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개별적으로 케이스를 검토한 뒤 국적포기를 승인하게 된다.

단, 한국방문 기록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료보험 등 한국에서 복지혜택을 수혜 받은 기록이 발견된 경우는 국적포기가 불허된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한 기간내 의료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국적이탈 기한이 지난 국적포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적심사위원회가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사안으로 심사되는 국적포기 신청사안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될 경우 잡음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 안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겠지만 한국 방문 기록도 없는 미주 한인들이 모호한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 케이스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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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개별구제라도 방법이 생겼으니 다행이네요.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한다지만 이건 황당한 법입니다. 다른 나라 시민에개 강제로 한국시민권과 의무를 지우니까요

11-03-2018 19:53:39 (PST)
nagerne
이의원님의 재미동포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긍정적인 구제개정안을 마련한 노력에 감사를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동포들의 2자녀가 사관학교 등 미국연방공무원으로 진출을 막는 것는 것은 미국정부기관이 한국의 국적법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로 판정하여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현행국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적이탈신고로 병역면제자 통계에서 법집행의 의문과 전정부에서 만든 강화된 국적법이 유명무실하며 엉뚱한 피해만 줌니다.

11-03-2018 16:42:3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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