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시민권 폐지’ 공화, 상원서 발의

댓글 38 2018-11-01 (목)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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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30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 어처구니없는 자동시민권 정책을 손을 보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포괄이민개혁을 지지해왔고, 동시에 자동시민권제 폐지도 지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의회는 휴회 기간으로 오는 14일 다시 개회할 예정이어서 14일 이후 그레이엄 의원의 ‘자동시민권 폐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그레이엄 의원이 계획 중인 법안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으로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1차로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2차로 50개 주 전체의 4분의 3분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정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화당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시민권제 폐지 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실제로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강성 반이민성향으로 꼽히는 공화당 스티브 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H.R.140)을 발의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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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밑에분 미국이 어떤나란대요??

11-01-2018 21:55:08 (PST)
Guest
참거상상의나래를펼치는건지.일부러말도안되는야그하면서겁먹으라고선동질인건지.이민없애자는거가아니고개나소나가아닌능력잇는사람을받자는거다.흰둥이가아니고.주위를보라.여기맥시코여미국이아니고

11-01-2018 20:31:57 (PST)
Guest
트럼프대통령 정치 잘하시네요!!!존경합니다!!!

11-01-2018 19:56:36 (PST)
Guest
얼굴색으로 위 아래가 정해지는 날이 오겠지!! 이나라의 지식인들이 몰려있는 대학가에도 인종차별적인 행태와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불쌍해 어쩌냐...

11-01-2018 19:46:34 (PST)
Guest
자격 미달의 기준?? 보고도 모르겠음?? 헌법을 자기 행정명령으로 바꾼다잖아?? 뭘 알고나 하는 말인지!! 한심!!

11-01-2018 19:44:2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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